기소유예 통지 문자 받고 90일 넘겨…한의사 헌법소원 각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한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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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각하'…실체 판단 불발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원일치 각하했다. 위헌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법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