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확정돼도 1년 버티던 학원 강사, 즉각 퇴출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성보호법
14살 제자 23차례 성폭행한 교사, 檢 직접 수사로 구속
대검찰청이 2026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4건과 우수검사 6명을 선정했다.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를 구속 기소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비롯해 외래생물 밀수 조직 적발, 사찰 스님을 상대로 한 허위 고소 전모를 밝힌 사례가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