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뚫린 3000만 원 대출, “4단계 인증 거쳤어도 무효”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청탁금지법
예고 강사 155명 학원 겸직…제자 실기 심사 들어간 교수 47명
감사원이 전국 예술고 10곳과 대학 32곳을 감사한 결과, 예고 강사 155명이 학원을 겸직하고 대학교원 47명이 고교 특강 이력을 숨긴 채 대입 실기고사를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