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안 받고 버티면 끝?"…사기 피의자 잠적 땐 체포영장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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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