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개 규제 특례 푼다…초광역특구법, 노동·지주사 빗장 해제
정부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섰다. 기간제 근로 4년 연장과 고소득 연구직 근로시간 상한 배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포함돼 산업계와 노동·시민단체의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초광역특구법
초광역특구 상위 3% ‘주 52시간 배제’…노동특례 충돌
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