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의료원 기부금…전북 특례 시행령 22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복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개인정보 총괄 책임자, 행정실장 아닌 교장이다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행정사무 총괄자’는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교무 총괄 지위를 가진 학교장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사 혼자 받던 악성 민원, 학교가 팀 꾸려 막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