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전액 환불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는 이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되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기망 취소를 인정받아 납입금을 돌려받은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책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되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기망 취소를 인정받아 납입금을 돌려받은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책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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