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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알바에 반복 욕설한 손님…합의금 500만원 받을 수 있나

주점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한 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과 법적 주의점을 정리했다.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입금 전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재판 중 명예훼손 추가 피소… 곧바로 징역형 받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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