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 강조하더니…역외펀드 ‘한정의견’ 숨긴 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반복적인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투자자보호의무
‘한정의견’ 알고도 숨긴 사모펀드 운용사…대법 “배상 책임”
대법원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회계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