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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파산폐지 법인 상대 소송, 대표자에 관재인 적으면 재판 멈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빚 상속 피할 때…자녀와 함께 포기하면 특별대리인 불필요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