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계약 깨져 돈 없다" 못 통한다…대법 판례 변경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뤄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1년 확립된 종전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판례변경
가압류 뒤 “계약 깼다” 발뺌 불가…대법, 25년 판례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가압류·압류 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