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세 인상 피해 기업, 판로 개척까지 정부 지원
주요국의 관세 인상이나 수출통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외국통상조치 피해 기업까지 넓히고 국내외 유통망 구축 등 판로 개척 사업을 신설해 전담기관에 위탁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판로개척
외국 일방 무역규제 피해 기업도 정부 지원 받는다
10월 22일부터 외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기업과 소속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