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도 AI로 푼다…조정원, 인도 ODR 기관과 협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0월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 프리솔브360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 ODR 운영 사례와 국내 분쟁조정 절차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효과 없으니 해지” 통보에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