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행세 편의점’ 때린 한민수, 공정거래법 개정안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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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병합과 분할이 불가능해 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전락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잦았던 ETF와 ETN을 정상 가격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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