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항만장비 정밀진단 의무화… 안 쓰면 검사 면제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노후 대형 항만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결함 시정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일시 중지 신고 시 정기검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항만법
노후 항만 대형장비, 정밀진단 거부 땐 징역형
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미가동 장비는 신고하면 검사를 일시 유예해 운영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