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화물선 719척 중유도 보조금… '해운법' 시행
내항화물운송선박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에서 중유로 확대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해운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운법
연안 화물선 유류비 직접 지원… 5월분 소급 적용
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