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징역 7년 이상 ‘합헌’…“패륜 범죄 비난 무거워”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대집행
침출수 위험 땐 명령 없이 대집행…헌재, 폐기물관리법 ‘합헌’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우려가 크면 사전 조치명령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물릴 수 있게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