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풀린 ‘지분 쪼개기’ 행위제한…법원 “거부처분 다툴 이익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행위제한 고시에 따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 거부처분 이후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면 기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행위제한 고시에 따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 거부처분 이후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면 기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아니라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를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 변경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