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사유 없는데 진급 보류… 법원 “국방부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절차법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 인용…YTN 처분 순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직권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유진이엔티가 낸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주재자 교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청문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