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았다” 발뺌하는 수거책…피해자도 법정 서야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직자가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일이 잦다.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며, 불출석 시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직자가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일이 잦다.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며, 불출석 시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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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사기방조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쟁점을 다룬다.
칼럼이동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