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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88조

“고수익 미끼로 캄보디아 감금”…대법, 국외이송유인 4건 동시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 4건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범죄단지 유인·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발적 출국 외관과 기망에 따른 유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