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수익 취업이나 채무 탕감을 미끼로 내국인을 유인해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범죄를 두고 대법원이 잇달아 최종 법리 판단을 내놓는다. 국내에서 피해자를 속여 유인한 모집책과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2026도10017)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대법원 제2부 선고 예정 목록에는 동일·유사 죄명인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 3건(2026도9239, 2026도9436, 2026도11861)이 함께 올라와 총 4건이 동시에 선고된다.

수사기관이 국외이송유인죄를 적극 적용해 기소하는 배경에는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 수법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고액 수익, 해외 취업, 채무 탕감 등을 미끼로 국내 피해자를 국외로 유인해 감금하고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 수사·기소 당시 공식 발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진화해 내국인을 해외로 유인한 후 감금시켜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 취업이나 사업 관련 출국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형법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을 제2항(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과 동일하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사람도 형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29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296조의2는 세계주의를 규정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14328)로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국외이송유인죄는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유혹해 자유의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한다. 피해자가 실제로 국외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유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미수를 넘어 기수에 이른다.

하급심 법원들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 왔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025년 10월 캄보디아 관광사업 계약서 작성을 빌미로 지인을 유인해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주범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단순 유인책이나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이어졌다. 수원고법은 2026년 5월 채무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2025노1937). 국제신문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6월 동료 배달기사를 “캄보디아 숙소에 머물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전북일보와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도 9월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8개월을 유지했다.

11월 12일 예정된 대법원 제2부의 상고심 선고는 국외 범죄단지 유인·인계 사건의 법리 지침을 제시할 전망이다. 기망에 따른 국외이송유인 성립 범위, 국외이송 목적의 고의 인정 기준, 공범 간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기준이 최종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