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취업이나 채무 면제를 미끼로 내국인을 속여 해외 범죄단지로 출국시킨 뒤 감금·착취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내놓는다. 피해자가 외관상 스스로 출국한 사안에서 기망에 따른 유인과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어떻게 볼지 최고법원의 판단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2026도9436)을 선고한다. 같은 날 재판부는 동종 사건인 2026도9239, 2026도10017, 2026도11861 사건도 함께 선고 목록에 올렸다. 피고인 인적 사항과 원심 주문, 구체적 공소사실은 대법원 선고 안내 목록상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일선 법원에서는 캄보디아 등 해외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불법 리딩방 조직과 결탁해 내국인을 유인·출국시킨 뒤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법상 국외이송유인죄 기소가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진화해 내국인을 해외로 유인한 후 감금시켜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 취업이나 사업 관련 출국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당 혐의를 적극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과 동일한 형인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29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295조에 따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96조의2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하급심은 해외 범죄단지 유인 사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해 왔다. 연합뉴스TV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2025년 10월 지인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한 주범에게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감금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은 2026년 6월 법인 계좌를 들고 출국하면 대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캄보디아 범죄조직 지배 아래 놓이게 한 피고인들에게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5노1937). KBS와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6년 5월 “캄보디아에 며칠 다녀오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출국시켜 범죄조직에 넘긴 주범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6월 “통장을 전달하고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출국시킨 일당에게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출국 동의 외관과 기망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모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간 사건에서 미성년자약취 및 국외이송약취죄의 가벌성 확장 시도를 경계하며 성립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2010도14328). 형사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해외 도박이나 피싱 등 현지 상황을 인지하고 자발적 의사로 출국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에 따른 유인이나 국외이송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오는 11월 12일 대법원 제2부 선고는 동남아 범죄단지와 연계된 인신매매형 해외 유인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상고심 판단이다. 피해자의 외관상 출국 동의 여부와 기망의 관계, 범죄조직 가담자들의 국외이송유인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법리 해석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