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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연락 끊긴 전 연인 집 찾았다 연행…스토킹 처벌 어디까지

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주거지를 1회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발성 행위의 경우 범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기심에 3개월 대마 피웠는데”… 양성 나온 초범, 실형 피하려면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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