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자 벌금형 끝났어도…'미끼문자' 상선엔 배상명령 가능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약식명령으로 끝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미끼문자 발송책 등 상선이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 1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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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뒤 두 달째 감감무소식”… 檢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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