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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야구장 암표 팔다간 징역 1년…16만 원 범칙금 끝났다

경찰청이 10월 14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야구장 일대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암표상도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손님 부탁에 구해줬을 뿐인데"…대마 전달도 징역 1년 이상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해 전달한 주점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와 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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