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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1심 패소 뒤 항소장만 냈다간 통장 묶인다…가집행 대처법

민사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가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패소한 피고는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원고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집행정지로 경매 멈췄는데…“변호사비 환불” 안 통한다

가집행 판결로 경매를 신청했다가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로 절차가 멈추더라도 기지급한 변호사 착수금은 자동 환불되지 않는다. 상고심 확정 후 경매 재개 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려면 최초 위임계약서에 재개 및 배당 대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정승인 믿고 소송 방심했다간… 개인 통장 압류 위험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과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14일 이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