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좌로 보낸 공사비 60만원, 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