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챙긴 20억 묶였다…암표 사재기 157명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개월간 매크로 이용 암표 특별단속을 벌여 157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2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처벌이 전면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연법
8년간 24억 암표상 잡고 추징보전까지…경찰관들에 1,500만 원
경찰청이 8년간 24억 원대 암표를 판매한 업자를 검거하고 재산을 동결한 수사팀과 정신응급 대상자 일시보호센터를 제도화한 실무팀 등에 총 1억8,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연장 방화막 의무 대상 6배 확대… 1천 석에서 300석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무대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이 1천 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300석 미만 소극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