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신원보증금·정원 관할, ‘지방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관리와 신원보증금 예치 관할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관리와 신원보증금 예치 관할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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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공증인의 월별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관련 서식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