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넘으면 당선무효… 대법, 12일 정치자금법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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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