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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세종지원위 민간위원, 연임 1회로 제한…이해충돌 제척·기피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80% 인쇄…누락표는 10일 내 추가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