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20538 구상금 사건 30일 판결
대법원 제2부가 민사 구상금 청구 사건(2025다22053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구상금
“회계투명” 강조하더니…역외펀드 ‘한정의견’ 숨긴 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반복적인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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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배터리 불나도 입점기업에 무과실 입증 책임 없다
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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