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가 구상금 청구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민사 사건인 2025다220538 구상금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구상금 분쟁은 타인을 위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자가 원 채무자 또는 공동 불법행위자 등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민법은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제425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제441조), 사용자의 구상권(제756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예정 목록에 오른 민사 사건이다. 대법원 선고 기일에는 상고기각 여부나 원심 파기환송 여부 등 재판부의 최종 주문이 선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