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외이송유인 4건 동시 선고…출국 전 유인만 해도 징역 최대 15년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유인·모집 범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확인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유인·모집 범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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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 4건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범죄단지 유인·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발적 출국 외관과 기망에 따른 유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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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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