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해외 범죄단지로 넘긴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한날한시에 판단을 내린다. 피해자가 스스로 비행기에 올랐더라도 거짓말에 속아 출국했다면 형법상 국외이송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국내 유인책의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6도923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동일한 죄명의 사건 3건(2026도9436, 2026도10017, 2026도11861)도 함께 선고 목록에 올렸다.
최근 법원에는 취업 알선이나 채무 면제, 사업 기회를 미끼로 국내 피해자를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범죄단지로 출국시킨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소됐다. 현지 조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아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캠 범행 가담을 강요하는 수법이다.
현행 형법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29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제295조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 실무에서는 자발적 출국의 외관을 띤 기망 행위를 어디까지 유인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종전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도 형법상 유인으로 폭넓게 인정해 왔다.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사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에 동의했으므로 기망에 의한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명단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수사자료를 제출했으므로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폈다.
하급심 법원들은 그동안 국내 유인책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감금한 피고인에게 국외이송유인과 특수감금 등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5고합318). 수원고등법원도 2026년 5월 27일 법인 계좌 명의자에게 채무 면제를 약속하고 항공권을 줘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5노1937).
더시사법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월 22일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주범 A 씨에게 공탁 등을 이유로 1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 역시 7월 2일 캄보디아 유인책에게 범죄단지 실체 규명 협조를 참작해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유인 행위의 기망 여부와 현지 범죄단체의 감금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법리를 다투며 잇따라 상고했다. 11월 12일 대법원 제2부가 내놓을 4건의 판결로 해외 취업·대출 사기와 결합한 신종 국외이송유인 범죄의 성립 요건과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