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로 혼자 이혼하는 법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국내 법원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연장과 현지 관공서 호적 정리라는 행정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누락하면 현지에서 법적 부부로 남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