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을 밟아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편의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권리를 위해 이를 그대로 넘기지 않고 직권으로 심리한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해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다. 남겨진 내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전체 다문화 이혼 7,853건 가운데 재판이혼 비중은 44.5%로 일반 이혼보다 재판을 거치는 비율이 높았다. 2024년 다문화 이혼 건수는 7,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려둔 경우인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96므1434).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래경 변호사는 “별거 1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가 왜 깨졌는지와 현재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소재불명인 상태라도 과거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공동 주소지를 두고 생활했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016르654).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소장 송달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 게시판 등에 사유를 알리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조아라 변호사는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연락 두절 상황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혼인 해소 수단”이라고 밝혔다.

공시송달 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송달 불능 확인, 경찰 가출신고 내역, 출입국·외국인청 사실조회 등을 거쳐 상대방의 소재 불명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국내는 2주일, 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피고가 결석한 상태에서 원고 단독 심리로 이혼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시·구·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단독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한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는 당사자 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래경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법원이 그대로 아무 내용 없이 넘기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자녀를 현재 누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학교·병원·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절차적 변수는 남는다. 상대방이 추후 본인의 과실 없이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판결을 안 날로부터 국내 거주 시 2주, 외국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 판결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