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친구 가방인 줄 알고 멨다가…군인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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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