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는 권리 문제”…AI 격차 입법화 나선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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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