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만 건 쏟아지는 피해…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또 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접수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법안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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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김상훈 의원 등 10인
국회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해당 법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상태로, 향후 상임위 배정과 전문위원 검토, 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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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등 10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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