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일반 선원 복무도 인정
법제처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요건인 '2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 출입항 기록'이 선박직원 경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자격 제한으로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 기준은 '승선정원 20%'
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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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조끼 20% 더… 선실 없는 낚싯배 탈출구 면제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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