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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남성 육아휴직 집중” 청년이 가른 성평등 경계

성평등가족부가 개최한 제2차 청년세대 공론장에서 청년 100여 명이 성평등정책 적용 범위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성평등 중점 과제로 꼽은 반면 군 복무와 업무 배치는 주무 부처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상사 성추행 신고했더니 해고…사업주 ‘3년 징역’ 받는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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