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끼리 나눈 음담패설, 옆자리 제3자 불쾌했다면 ‘성희롱’
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개최한 제2차 청년세대 공론장에서 청년 100여 명이 성평등정책 적용 범위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성평등 중점 과제로 꼽은 반면 군 복무와 업무 배치는 주무 부처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