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용 북한 책도 미승인 반입 처벌…헌재, 4년 심리 끝 합헌
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남북교류협력법
북한 물품 146점 미승인 반입…헌재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재 목적이어도…北 물품 ‘무단 반입’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