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문 닫아도 남는 빚…대표 연대보증·세금 분리해야
주요 매출처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인파산과 개인 도산을 분리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체불 임금의 형사책임 및 편파변제 취소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산대지급금
4년째 안 끝난 법인파산…월급 떼인 근로자 어쩌나
법인파산 선고 뒤 수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산 처분과 소송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 근로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폐업 대신 ‘공적 파산’…법인 깨져도 남는 빚 줄인다
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