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범 834명 검거·655명 송환… 초국가범죄 틀 바꿨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 10개 부처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맞아 해외 도피사범 655명을 송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57.5% 줄였다고 발표했다. 독립몰수제 도입과 인터폴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를 집중 추적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독립몰수제
동남아 범죄자 검거 2.5배 늘었다… 범정부 1년 655명 송환
정부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가동한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자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이 각각 2.5배 이상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피해 신고는 95% 넘게 줄었고, 국회는 피의자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 2.6배… 스캠 납치 신고 95% 급감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 1년을 맞아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이 2.6배 늘고 캄보디아 스캠 납치 신고가 95.1% 줄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독립몰수제와 임시인도 제도를 결합해 해외 범죄거점을 원점 타격한 성과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