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0원” 수익배분 계약, 동업 엮이면 투자금 떼인다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계약
구속 동업자 “지분 포기 못 해” 버텨도…법원 거쳐 정리 가능
동업자가 형사 범죄로 구속 수감된 뒤 지분 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조합 해산이나 탈퇴 소송을 내면 단독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의로 동업 끝냈는데 1억 위약금?"…항소심 방어법은
동업계약을 중도에 합의 종료했음에도 상대방이 억대 위약금과 경업금지 위약벌을 청구하며 항소했다면, 대화 내역으로 합의해지를 증명하고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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