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복구·암호 해독도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디지털포렌식
삭제 파일 복구 때 참여 안 시켰다면… 대법 "압수수색 통째 취소"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AI가 찾은 범죄 증거 법정서 인정될까…경찰대 국제세미나
경찰대학이 10월 15일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혁신과 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AI 보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찰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판별 넘어 프롬프트까지 추적”…경찰, 191억 투입
경찰청이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순 딥페이크 진위 판별을 넘어 인공지능(AI) 조작 프로그램 실행 이력과 프롬프트(명령어)까지 추적·증명하는 포렌식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