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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위장수사부터 해외 증거능력까지…24개국 수사기관 머리 맞댔다

경찰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었다. 24개국 법집행기관과 5개 국제기구 등 170여 명이 참석해 마약 위장수사와 해외 증거물 증거능력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 초범도 실형 53%…공범 자백 뒤 무작정 부인하면 구속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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