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가 마약범죄에 맞서 국내외 수사기관이 위장수사 기법과 해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국내 법정에서의 유죄 입증까지 염두에 둔 실무 공조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4회 '2026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rcotics, ICON)'를 개최했다. '국경을 넘어, 마약에 맞서다(Across Borders, Combating Drugs)'를 표어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으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 아세안경찰청장협의회(아세아나폴·ASEANAPOL),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유럽연합 마약청(EUDA)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 마약단속국(DEA), 태국, 호주 등 24개국 마약 관련 법집행기관이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7개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본회의는 네 가지 분과 의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마약범죄 위장수사, 마약류 혼입 전자담배와 신종 마약 및 청년층 남용 증가 등 새로운 도전과제,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범죄 및 가상자산 불법수익 추적·환수, 초국가 마약범죄 공조 시 증거물 확보 및 증거능력 유지 방안이 다뤄졌다.

법조계와 수사 실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위장수사와 해외 공조 증거물 처리 문제다. 마약범죄 위장수사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실무에서는 함정수사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확보한 암호화 메신저 내역 등 전자정보와 현지 압수물을 국내 재판에 넘길 때의 기준도 중요해졌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와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10조의2 등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키고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요건 검토가 강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수익 환수 역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와 제16조(추징)를 토대로 공조 수위가 높아진다. 암호화 메신저와 가상자산 추적 분과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FDS)와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수사기관 공조 체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국제공조 논의가 깊어지는 배경에는 해외발 마약 밀수와 비대면 거래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9,5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고, 같은 기간 마약 밀수·제조사범 검거 인원은 174명으로 33.8% 증가했다. 판매사범은 3,396명(6.6% 증가), 의료용 마약사범은 706명(11.9% 증가)이 적발됐다. 개별 국가 단위의 수사만으로는 유통망을 뿌리 뽑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와 범죄인 인도법 제3조 등을 활용한 다국적 공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은 2026년 3월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의 가상자산 및 자금 추적으로 필로폰 12.7㎏ 등 마약류 63억 원 상당과 범죄수익 86억3,000만 원을 특정했다. A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 총책 B 씨 역시 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송환했다. 그 뒤 경기남부경찰청이 여죄 41건을 밝혀내고 범죄수익 6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한 인터폴 합동단속 '라이언피시-마약(LIONFISH-MAYAG) Ⅲ' 작전에서도 18개국이 협력해 인도, 미얀마 등에서 76톤 규모(약 9조1,975억 원 상당)의 마약 유통을 차단하고 386명을 검거했다.

참석자들도 초국가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마약범죄가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이 파텔 미국 마약단속국 아시아·태평양 부본부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인 만큼, 이번 컨퍼런스에서 각국 마약 법집행기관과 유관 국제기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신뢰와 연대가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발데시 울퀴자(Valdecy Urquiza) 인터폴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진화하는 마약범죄 생태계를 근절하기 위해 법집행기관들 또한 협동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출범한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는 2024년 제12회 행사에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발족하는 등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 기간에 진행한 국가 간 양자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도피사범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무 핫라인을 구축하고 후속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