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부탁에 구해줬을 뿐인데"…대마 전달도 징역 1년 이상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해 전달한 주점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와 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수사
“그냥 허브인 줄 알았는데”…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징역’
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