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원 직접 친다…경찰, 인터폴 아·태 사무국 서울 유치
경찰청이 국경을 넘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 2027년 전담 TF를 먼저 가동한 뒤 2029년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개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국경을 넘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 2027년 전담 TF를 먼저 가동한 뒤 2029년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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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해 전달한 주점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와 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